분류 전체보기 (42)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60회 세무사 시험 유예 합격했습니다 감사히도 합격했습니다! 가채점 때 회1,2에서 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와서 기분이 좋다가도, 세2 걱정에 불안하다가... 11월 들어서는 악몽까지 꿀 정도로 세2 과락이 걱정되었으나,... 합격했습니다. 이것저것 정리하고 열심히 노느라 기록을 못남겼었는데 이제야...! 목표 점수에는 못 미쳤지만 목표란 원래 도전적인거니까~ 2023 세무사 2차 회계학2부 내맘대로 예상(?) 문1 (1) 의제배당(복잡하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외국자회사/특정외국법인 포함) (2) 기부금(구조는 평이한데 잡스러운 일반기부금단체 하나 포함) (3) 대손충당금(미수이자, 채권조정) 문2 (1) 적격분할과 적격요건 이탈 (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 다음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문3 (1) 임원 퇴직소득, 연금소득(분리과세 여부) (2) 사업소득(업무용승용차 2대 보험 가입/미가입, 감가상각자산 양도), 기타소득(소상공인공제부금, 영업권 양도, 산업재산권 양도) 문4 (1) 항목별 과세표준(귀속시기), 매입세액 (2) 간이과세자 종합 (강가삼각)2023 조특법 키워드 정리 노트_230727 조특법 키워드를 정리했음 내 맘대로 딱히 안끌리는 법령은 안 넣었음. 예컨대 농업회사법인... 법조문 순서가 아니라, 뭔가 테마가 느낌이 비슷한 부류들끼리 묶어놨음. 이것도 내 느낌대로라 불편하실지도... 15 페이지 나왔는데 공교롭게 이제 D-15네 호달달... 남은 15일 모두 화이팅하자... 내용에 틀린 것이나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니, 여기 나온 숫자로 외우지 마시고 적당히 리마인드용 정도로만 활용하시길 그리고 틀린 걸 발견한다면 꼭 말해주길! 그리고 받아갈 땐 개추+댓글 [이슈]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 후 법인이 양수하는 방식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8512 특허권 절세컨설팅 믿고 법인자금 꿀꺽한 사주 '전전긍긍'국세청, 특허권 양수도 가장한 사주의 법인자금 편취 세무조사 정조준 '무형자산 편법거래', 3연 연속 변칙·지능적 탈세행위로 지목 '이의신청→조세심판→행정소송' 밟아도 판판이 납세자 패www.taxtimes.co.kr 사실관계 사실상 법인이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어 획득했거나 획득 예정인 특허권(산업재산권)을 대표이사에게 몰아준 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서 특허권을 다시 사들이는 방법. 실제로는 법인이 연구개발을 주도했음에도 대표이사가 특허권을 독점하는 것은 물론, 특허권의 유상 양수도라는 허위 형식을 빌려 법인자금을 편취하는 것임 법인이 그렇게 하는 이유 양.. [판례] 담배 반출 시기를 조작한 경우(대2020두51341)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7/27/JX7SRWN3FZDYTC2LMSNH3JIG64/ 한국필립모리스, 담배값 오르자 재고 판매…“세금 1000억 추징 정당”한국필립모리스, 담배값 오르자 재고 판매세금 1000억 추징 정당 국세청 고의적 조세 포탈 판단 세금 997억원 부과 1·2심, 필립모리스 판정승대법원서 뒤집혀biz.chosun.comhttps://www.segye.com/newsView/20230723506780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알아야 보이는 법(法)]2015년 1월1일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2014년 12월31일 이전에 보세창고로 미납세 반출된 담배를 실물 이동 없이 반출된 것처럼 허위로 전산 입력을 하고, 2015년 1월1일 .. [사례] 母에게 증여받은 집, '대체주택 비과세' 안 된다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93033 [판례] GS홈쇼핑 '제휴 포인트' 부가세 소송 승소…대법 "33억 취소"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44 GS홈쇼핑 '제휴 포인트' 부가세 소송 승소…대법 "33억 취소"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제휴사 고객들이 적립포인트로 구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낸 GS홈쇼핑이 33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GSwww.sejungilbo.com GS홈쇼핑은 제휴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포인트 적립 제도를 운영했다. 고객이 물품을 구입하는 1차 거래에 일정 비율의 포인트를 적립하고 고객이 다음 2차 거래 때 사용을 희망하면 1점당 1원으로 환산해 물품 대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포인트가 적립될 때는 GS홈쇼핑이 제휴사에,.. 양도소득세 직계존비속등이월과세・증여후양도행위부인과 증여세 우회양도시증여추정 정리 자꾸 얘네끼리 헷갈리길래 정리해봤음 규정의 이름을 잘 생각해서 각각의 규정에서 주인공이 누구인지만 잘 판단하면 또 그렇게 헷갈리는 애들은 아닌듯... (pdf엔 워터마크 박아놨음 ㅎㅎ) [이슈] 징수 시효' 넘겨 못 거둔 세금 6조…"시효 20년으로 늘려야"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7/20230703491140.html '징수 시효' 넘겨 못 거둔 세금 6조…"시효 20년으로 늘려야" - 조세일보◆…(사진 국세청) 지난 3년간 국세 징수권 시효 만료로 사라진 체납 세금이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www.joseilbo.com 현행법상 체납 국세는 5억원 이하의 경우 5년, 그 이상은 10년이면 시효가 완성된다. 수십억대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체납 세금은 소멸되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국세의 소멸 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판례]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처벌 어려워(대2023도13690)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6/20230626490442.html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처벌 어려워 - 조세일보◆…법무법인 율촌 이정주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제공]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실체나 거래의www.joseilbo.com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실체나 거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여 거래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평석 내용을 보니 국기법이나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형법을 갖고 다툰 내용인듯 하지만...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