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처벌 어려워(대2023도13690)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6/20230626490442.html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처벌 어려워 - 조세일보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실체나 거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여 거래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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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내용을 보니 국기법이나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형법을 갖고 다툰 내용인듯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