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에 조세범 유형과 처벌이 조문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객관식 한 두 문제 맞히자고 하나하나 외우는건 투머치 같고, 시도한다 해도 결코 못 외울 것 같았음.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니, '얘가 얘보다 나쁘다', '얘가 얘보다 처벌이 쎄다' 이런 수준으로 기억하면,
대충 때려맞히는 것이 가능해 보여서, 나쁜 순서로 정리하다가 이렇게 정리하게 됐음.
대충 항목별로 나쁜 순서로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처벌 강도가 끊기는 구간을 체크해둔다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객관식 "~~의 경우 징역 0년, 벌금 0배에 처한다." 이런 선지 때문에 틀리지는 않을 수 있을 듯...
(강가삼각정리노트) 조세범처벌법_처벌 수위순 조세범 유형 정리_220505v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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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갈거면 개추 댓글 달고 가!!!!
ps. 양소영쌤은 병과 항목 두문자를 '조가해'로 따주셨는데, 나는 하다보니까 '가해포탈'이 더 입에 붙어서 '가해포탈'로 써놨음... 암튼 내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