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75372&class=1
"한국 상속세, 獨·日 벤치마킹해 개편"…내달 밑그림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2차 회의를 열고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를 도입 중인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
m.joseilbo.com
취득과세형으로 바꾸는 논의가 진행 중
'세법학 > 상속세및증여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례] 상속세 물납 (0) | 2023.06.05 |
---|---|
[판례] 상증세법 상 비상장주식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0) | 2023.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