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지방세법
[판례] 감면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정당한 사유 소멸일 아닌 취득일부터 기산 (대2022두47063)
강가삼각
2023. 2. 21. 20:53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0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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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정당한 사유 소멸일 아닌 취득일부터 기산
◆…법무법인 율촌 박상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제공]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제외 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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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제외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 유예기간 기산일의 판단방법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